불법고금리대출

Definition

불법고금리대출이란?

불법고금리대출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받는 대출을 말합니다. 등록 대부업체뿐 아니라 미등록 업체, 개인 간 거래처럼 보이는 대출에서도 실제 이자 부담이 법정 기준을 넘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리만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 갚아야 하는 총액, 상환기간, 수수료나 선공제 비용까지 함께 봐야 실제 부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gal Rate

법정 최고금리 연 20%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대출 상담을 받을 때는 월 이자나 회차별 납입액만 보지 말고, 전체 기간 동안 고객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연 20%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alculation

실제 사용금액 기준 이자 계산

불법고금리 여부는 안내받은 대출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대출이라고 안내받았지만 수수료나 선공제 명목으로 80만 원만 입금되고 1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면, 고객이 실제 사용한 금액은 80만 원입니다.

Overpaid Interest

초과 이자 지급 여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초과 여부는 계약 내용, 실제 입금액, 상환내역, 상환기간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보관한 뒤 상담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sponse

불법고금리대출이 의심될 때 대응 방법

금리가 의심된다면 추가 상환을 약속하기 전에 계약서와 실제 입금·상환내역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압박하더라도 자료 없이 구두로만 조건을 바꾸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 01
   실제 입금액과 총 상환액 정리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갚았는지 계좌내역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2. 02
   상환기간 확인

   대출일, 상환일, 회차별 납입일을 정리합니다.

3. 03
   계약서와 상담 내용 보관

   계약서, 문자, 통화기록, 광고 화면을 보관합니다.

4. 04
   상담기관 문의

   법정 최고금리 초과 여부가 의심되면 자료를 가지고 관련 기관에 문의합니다.